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처럼 여론이 비등해지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강화되었지만 이제는 차별법안으로 간주되어 규제 완화나 아예 규제법안을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강아지를 혈통차별로 부터 보호하다 



델라웨어 주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다미국 독립 당시의 13개 주중 하나로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하여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 종류별 혈통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델라웨어주는 미국 내 몇몇 주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품종 편향(Breed Bias)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델라웨어 주지사 존 카니(Carney)는 위험하다고 여겨져 사육이 금지되어 왔던 특정한 개 품종을 가진 주인들이 그들의 강아지들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근 시행하기로 서명했다민주당 대표 찰스 포터(Charles Potter)가 제안하였던 이 법안은 주 규제로 위험한’ 개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제는 단지 특정한 개 품종에 의해서만 반려견 주인의 형사책임으로 정의 될 수 없음을 특정했다

델라웨어 주는 다른 21개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와 비슷하게 반려견과 반려주인들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옹호하여 왔다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더 이상 동물 보호소 등 그와 비슷한 기관에서도 어떤 특정구체적인 종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일부 주에서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견종들을 계속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델라웨어주의 법안 통과로 차별화 금지는 중요한 흐름이 되는 듯 하다이 법안은 그 동안 개들이 위험하다고 진단되었던 경우이는 그 개들의 행동 혹은 행동의 패턴 때문이지 단순히 그들의 종 때문이 아님을 지지하는 것이다더 이상 위험한 품종’ 이라는 이유로 보호소 등에서 거절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핏불(Pitbull), 도베르만(Doberman Pinscher)등과 같이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을 좋아하는 반려동물 가족의 경우에게 희소식임은 분명 하다델라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시민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을 위하여 이제는 특정한 품종규제에 관한 법정 조례와 규제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환영하고 있다


델라웨어 인도협회(Delaware Human Association)은 이 법이 델라웨어에 살고 있는 개들에게 엄청난 변화이며 그것이 다른 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희망하고 있다시민들이 개들의 주인이 되는 것을(the ownership of dogs)을 제한하는 것을 단순히 시스템상 불공정하게공격적 품종으로 제외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 동물애호협회(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사람들과 헌법제정자들 모두에게 품종을 제한하는 법안 혹은 차별적인 시행이 커뮤니티에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반면그들은 안전과 관련된 책임의식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려견 주인과 개들에 대한 면허법(license laws)을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대한 개 품종 금지법를 끝내기 위한 노력


어니(Ernie)와 주 의회의원 켄 제브로우스키(Ken Zebrowski)는 집주인들에 의한 특정한 품종의 강아지를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뉴욕에서 도입된 이 법안은 저소득 뉴요커 강아지 애호가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지도 모른다또한 보호소 및 관련 기관의 수천 마리의 개들의 삶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켄의원은 보호소에서 구조된 핏불을 키우는 주인으로서이 법안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뉴욕 주택 당국(NYCHA,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은 가장 오래되고 많은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를 40만 뉴요커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이래로 특정한 품종에 대한 반입 금지가 있어 왔다이 금지법안이 발효되었을 때대부분 핏불들이 동물규제에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115마리중 49마리는 안락사 당했다이는 특정한 종류의 개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핏불(Pit Bulls), 로트와일러(Rottweilers), 도베르만(Dobermans)의 품종이었고 그는 순종 혹은 믹스브리드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품종 차별법안은 실제로 20종류가 넘었고 그 중 꽤 희귀한 종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특정한 품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뉴욕 주택 관리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품종과 믹스브리드는 다음과 같다

아키타 이뉴(Akita Inu), 알란구 마스티프(Alangu Mastiff), 알라노 에스파뇰(Alano Español),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아젠틴 도고(Argentine Dogo), 베딩턴 테리어(Bedington Terrier), 보스턴 테리어(Boston Terrier) 등이 있다

 

주의회 의원 제브로우스키의 제의는 곧 열리는 뉴욕주 의회 주택관리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그 후 상원을 통해서 전체 의회에 제기될 예정이다. ABC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제브로우스키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당신은 반려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당신은 키우는 반려견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개들을 평가함에 있어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들이 단순히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 짖기도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해서 한 종류의 모든 개를 추방할 수는 없는 일 입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삶을 함께하는 주체다이들과 함께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동체생활에 있어서의 규칙을 지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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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동물학자(Green Zoologist)가 지향하는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GZ. 단순히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닌 친구이자 동반자인 반려동물로서,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선도하는 월간 매거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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